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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농촌주택개량지원안내[최대2억원지원] 등록일 2017.08.10 11:57
글쓴이 박현아 조회 466


[농촌주택개량 지원]

*지원대상 귀농,귀촌인을 포함한 관내 거주 무주택자

*지원내용 농어촌 지역의 노후, 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(신축포함)

*지원금액 세대당 최대 2억(당해 사업상의 담보 가능한도 내)

*금리 및 기간 연 2%,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


-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!^^

1. 사업 규모

융자재원 : 농협은행자금(정부이차보전) 5,000억원

사업량 : 1만동

사업범위 : 단독주택의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, 리모델링(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)

대출금리 :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

. 고정금리 : 연리 2%

. 변동금리 :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

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

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

(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,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)

상환조건 :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

2. 사업대상자

시행주체 : 시장군수구청장

융자대상자

. 농촌지역(어촌포함, 이하 같음)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(세대주). ,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, 무허가주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

.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(세대주)

. 도시지역()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,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후 건축대장 발급 및 등기 이전, 잔금(또는 일시 대출금)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(세대주)

* 도시지역()에서 타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융자금 대출 여부 판단

- 특별시, 광역시, , 군 등의 동지역(주거·상업·공업지역)에서 다른 시,군의 읍·면지역(농촌지역)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 지원 허용(1가구 2주택 허용)

- 시군의 동지역(주거·상업·공업지역)에서 읍·면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시에는 기존주택을 매매 또는 철거 후 신규로 신축 등을 할 경우 융자금 지원 허용(1가구 2주택 불허용)

- 특별시, 광역시, , 군 등의 동지역(주거·상업·공업지역)은 미지원

- 시군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읍면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안에서 또다른 읍면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지원

- 2가구 이상주택을 소유한 자 등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면 미지원

3. 대상지역

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

. 면의 지역

.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,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171, ‘15.12.23)

.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에 따라 도지사가 동